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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6-1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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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4일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이날부터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수리되면서 후임 지명은 물론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계엄이 미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에)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세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앞서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우리 당이 정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번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그랬지 않나”라며 “그럼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미안하면 행동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이 맞다”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그런 정당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조 의원과 같은 친한동훈계가 이날 세 특검법 표결에 동참할 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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