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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게임 김건희 구속은 시작일 뿐…끝 모를 의혹 계속 늘어나는 중
김건희 여사(사진)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각종 의혹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오명이 남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며 사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신에게 ‘국정농단’을 저지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4년 전에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애초 이런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김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후에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선물들을 스스럼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김 여사는 여당 공천에 개입하고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청탁에 관여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공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려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측근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조언했다가 줄줄이 절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인 지난해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내를 옹호했다. 배우자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로 위임받지 않은 ‘권력자’는 더욱 통제받지 않게 됐다.
2012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김 여사는 2019년 7월 남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검찰은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날이 무뎌졌다. 김 여사는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의 한 차례 출장조사 끝에 고발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표결을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법안을 막아내기 어려워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화무십일홍’이었다. 지난 4월 남편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의 방패막이는 사라졌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김 여사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칼을 가진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건 관련자들도 하나둘 입을 열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김 여사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됐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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