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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독소(녹조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사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중계하듯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녹조 번성기인 이달 말부터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콧속 녹조 독소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환경분석학회 등이 조사 수행 기관에 포함됐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정부가 독소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사회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줄곧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를 내놓았는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기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지난주에 영화 ‘추적’을 봤고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조 문제 해결과 낙동강 재연화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녹조 시료 채취·포집 장소와 시기 등 조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후 결과를 발표했던 이전과 달리 시료 채집 단계부터 외부와 조사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콧속 녹조 독소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과 거주 지역, 녹조 발생지와 이격거리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녹조가 가장 번성한 시기, 번성한 지역에서의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녹조 번성기를 회피해 녹조 조사를 한다는 ‘꼼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녹조 독소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부 관료들의 녹조에 대한 시각도 바뀌지 않았다”며 “예전에도 정부가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환경부 방침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중국인들을 겨냥한 전용 여행상품 출시나 항로개척에 나서는한편 설명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제주도다. 11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곳이기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로 중국인 관광객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광객이 더 늘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제주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방문 중국인의 90%를 차지하는 개별 관광객을 지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0월31일까지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인 ‘따중디엔핑’과 함께 ‘현지인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도 선보인다. 서울·부산 방한 단체 관광객의 제주 연계 상품, 가족·미식·레포츠 여행과 같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한·중 카페리 노선 중 한 곳인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해 인천공항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투어를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은 직항 노선이 있는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주요 도시를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지 온라인여행사와 협업해 마케팅을 하고, ‘K-뷰티 팸투어’나 미식 관광 상품인 ‘부산 미식 고(GO)’와 같은 특색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 여행사 2곳과 공동으로 11월 예정된 ‘부산불꽃축제’에 관광객 모집도 추진한다.
전북은 유일한 국제항로인 석도국제훼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중국 산둥성에서 석도국제훼리 중국사무소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예정돼있다.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와 협업해 ‘가을 테마 방한 가이드북’에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전북 관광 자원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은정 전북도 관광마케팅 팀장은 “단체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은 석도훼리를 통해 중국 특수목적관광 단체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1만8000명에 그친 중국인 관광객을 내년에는 6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맞춰 중국 산둥성 직항노선 취항을 추진 중이다. 정기·부정기 항공편과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운항보조금, 입항 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모객 인원에 따라 100만~1000만원을, 체류 관광객에게 1인당 13만원(3박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크루즈 입항 장려금으로 1인당 1만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에 맞춰 간편결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주 유등전시관 관람’, ‘산청동의보감촌 체험’ 등 체류형 경남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는 다음달 19~20일 자매도시인 청두에서 주요 여행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연다. 10월 대구와 청도를 오가는 직항노선 취항에 맞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또 럼 서기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럼 서기장의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적 경제 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협력, 다자무대 공조 지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기준 867억달러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0만 쌍의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결혼을 해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라며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또 럼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김 여사는 분홍빛이 도는 흰색 한복을, 응오 여사는 황금빛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45분의 환담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두 배우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안내를 받아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럼 서기장 부부를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연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만찬 메뉴로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만찬 공연에는 또 럼 서기장이 가장 만나고 싶은 대한민국 음악가로 언급한 뉴에이지 음악가 이루마가 참여한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 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정치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도 등장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충남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그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동·미추홀 갑과 경기 의정부 갑 지역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은 임명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과 편향된 행보, 연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있던 인물로, 인사청문회 당시 ‘정파와 무관하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스스로 중립성과 책임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직을 유지한 채 의정부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고 ‘충남도정 싱크테크 수장’이 아닌 ‘정치인 전희경’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서는 전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 수장이자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챙기기에만 골몰한 전 원장은 충남도민께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김 지사도 충남과 무관한 지역에서 정치 행보에 나선 전 원장을 책임지고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 원장은 (충남연구원장직을) 다음 선거에서 의정부로 출마하기 위한 경력 채우기용으로만 생각하나”라며 “11개월간 공석이었던 충남연구원장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 산적한 숙제들을 풀기에도 빠듯한데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려 정치 활동을 할 만큼 한가하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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