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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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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 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수차례 강조하며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대선일 전날인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 등을 ‘사병화’로 비판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경호처 조직 일신’을 주문한 데 따라 경호처 개혁 조치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이다.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기발령된 직책들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방어 행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
5시간 넘게 의총서 ‘격론’“빨리 새 지도부 선출” 의견 김 ‘개혁안 당원투표’ 제안“적절치 않아” 거부당해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오는 8~9월에 전당대회(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전날 제시한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김 위원장의 전 당원 투표 제안은 거부당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면서 전대 시점을 두고 “한두 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이 9월 이전 또는 8월까지 전대를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27명 정도 의원이 발언했다고 한다.당내 일각에서 다시 비대위를 꾸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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