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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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 1위를 기록한 데 이은 쾌거다. 이로써 ‘골든’은 세계 팝 시장 양대 메인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주로 팬덤이 이끌었던 K팝이 이제 서구의 주류 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2위’를 기록했다. 앞선 2주간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에 밀리다가 결국 이 곡을 누르고 정상 고지를 밟은 것이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에어플레이(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등을 종합해 ‘핫 100’ 순위를 매긴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동안 스트리밍 수가 전주 대비 9% 증가해 3170만회를 기록했다. 에어플레이는 840만점, 판매량은 7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기록은 현지 대중이 ‘골든’을 일상 생활에서 즐겨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핫 100’ 1위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핫 100’ 정상에 오른 K팝 가수는 BTS와 BTS 멤버인 지민·정국뿐이다. BTS는 해외 가수와의 협업곡을 포함해 총 6곡, 지민·정국이 솔로곡으로 각각 1곡씩 1위에 올렸다. K팝 여성 아티스트로는 헌트릭스가 최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 10곡(팀 발매곡 기준)을 진입시켰지만 1위를 차지하진 못했다.
영국과 미국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건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음악 취향이 다르기로 유명해서, 영국의 퀸(Queen)이나 스웨덴의 아바(ABBA)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동시 장악은 어려웠다고 한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짧지 않은 팝 음악 역사를 봐도 양국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려웠던 일”이라며 “음악 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전보다는 양국 차트의 통일성이 생기긴 했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데헌> OST 곡들이 K팝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이 영화는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K팝’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작품명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일 뿐더러 기존 서구 팝과 음악적 문법이 달라서 현지인은 ‘골든’을 명확하게 ‘K팝’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의 프로듀서들이 노래 및 안무 제작에 참여했고, 곡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가창법 등이 ‘K팝스럽다’는 것이다. 빌보드도 기사에서 골든을 두고 “‘핫 100’ 차트를 정복한 아홉 번째 K팝(the ninth song associated with Korean pop)”이라며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을 부른 이재(EJAE), 오드리 누나(Audrey Nuna), 레이 아미(REI AMI) 3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재와 레이 아미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미국 뉴저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트릭스 루미 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다.
특히 <케데헌> OST 중에서도 ‘골든’이 정상을 차지한 건, 서구 대중이 K팝에 으레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선한 기운’의 노래여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핫 100’ 첫 진입 당시엔 작품 속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77위)이 ‘골든’(81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작품 흐름상 ‘골든’이 주는 감동, 고음이 선사하는 쾌감 등도 ‘골든’의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빌보드 정상에 올랐으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K팝 이슈를)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 봄에 돌아오는 BTS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세계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1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하락 거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 대비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5%로 전월(48.1%)보다 3.1%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락 거래 비중은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커졌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0.4%에서 34%로 높아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상승·하락 거래 비중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7월 비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 하락 거래 비중은 43.5%로 6월(상승 44.1%, 하락 43.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6·3 대선 전후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인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 전환 폭이 컸다. 7월 세종시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1.7%로 전월(48.9%) 대비 8.2%포인트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5.4%에서 45.2%로 9.8%포인트 늘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랩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은 시장 심리 위축 신호일 수도 있지만, 공급 불안심리 때문에 실제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기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안성 78.5㎜, 평택 77.0㎜, 용인 73.0㎜의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시우량을 기준으로 보면 안성 65.0㎜, 용인 60.5㎜, 평택 52.5㎜ 등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도로 등은 통제된 상태다. 오산에서는 도로 옹벽에 물이 세는 현상이 발생해 벌음동 217-5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4곳과 하천변 진출입로 등 204곳도 통제된 상태다.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도 1건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4시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공문을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7월 호우 피해지역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반지하주택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 대피 대상자 사전대피 권고 체계 점검, 지하차도 사전통제 대비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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