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끝난 뒤 다시 작성된 계엄선포문?···한덕수, 여기에 서명했나 > 자료실

계엄 끝난 뒤 다시 작성된 계엄선포문?···한덕수, 여기에 서명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02 07:49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진나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계약 이익으로 과거 손실 희석…장부상 ‘손해율’ 축소 의도‘금감원·회계기준원 공동 자문기구’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준원,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 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한 끼 아이에게 파스타를 먹여도 괜찮아요. 죄책감을 덜어내세요.”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운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그보다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이탈리아인과 결혼해 아이에게 계속 면을 먹인 지인 “거긴 이유식도 파스타야”한식보다 손 덜 가지만 영양 골고루…“엄마들 노동 덜어주고파” 31개 창작 레시피 책 출간
1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이선영씨(안나)는 모유 수유를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출산 사흘 만에 컨설팅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함이 앞서서 최대한 밥은 직접 해주겠다 마음먹었지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또 공들여 만들었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엄마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아는 언니가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계속 면을 먹이는 거예요. ‘국수보다는 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유식도 파스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죠.”
마른 빵에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죽처럼 끓이는 ‘파파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유식이다. 이씨는 2013년 출간한 <이탈리아 할머니 레시피>에 소개한 이 메뉴의 진짜 용도를 엄마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파스타 한 접시에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결코 밥에 뒤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거의 하루 한 끼 파스타를 먹여 아이들을 키웠어요. 사실 너무 편해요. 한식 먹이려면 밥, 국에 반찬 세 가지는 해줘야 하는데 파스타는 재료 모두 넣어 비비면 되거든요.”
파스타로 편식 없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만든 레시피를 모아 <안나의 키즈 파스타>(북스레브쿠헨)를 펴냈다. 31개의 파스타는 모두 이씨의 창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고기 무 파스타’ ‘간장 버터 파스타’ ‘김치 들기름 파스타’ ‘통깨 파스타’ 등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메뉴다. 면을 삶을 때 다시마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것도 그만의 팁이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끓여서 냉동해 놓는 게 소고기뭇국이에요. 그런데 국에 밥 말아서 다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남은 국에 파스타 면을 넣으면 국물이 면에 쏙 배어 아주 맛있어요. 미역국에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엄마들의 노동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파스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기 쉬운 재료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모았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허브나 양념도 필요 없다. 신선한 올리브오일, 질 좋은 토마토소스, 파스타면, 계란 정도면 족하다. 멸치가루, 감태가루, 홍합가루 등 평소 쓰는 양념을 넣어 슥슥 비벼주면 된다. 후리카케, 참치통조림, 두부, 견과류, 우유 등 아이 있는 집의 필수 식재료도 파스타의 주재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애호박, 가지, 굴, 매생이 등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링귀니, 푸실리 등 모양이 다른 파스타를 써서 변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루텐프리, 통밀 등 몸에 좋은 파스타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아이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쓰는 양육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노하우는 요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씨의 아이들은 일찌감치 엄마를 따라 당근을 자르고 생면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건 무조건 먹더라”고 했다. 그 경험을 집약한 프로그램이 안나의 키즈쿠킹클래스다. 아이들은 이씨의 지휘 아래 각자 업무를 분담해 조리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는다. 적게는 4세부터 13세까지 참여한다. 아이들은 집중해 진짜 칼을 잡고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찍어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든 풍경이다.
이 클래스가 특히 인기인 이유는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돼 양육자가 숨돌릴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본 적 있는 엄마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씨는 향후 아이들이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직접 실현해 보는 도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든 파스타를 엄마아빠에게 1만원에 팔아보는 경험이 그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는 학창 시절 축제 때마다 ‘귀신의 집’ ‘사진관’ 등 각종 이벤트로 돈을 벌어본 이씨의 전적이 녹아 있다. 방송작가로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 <겟잇뷰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을 만들다 돌연 이탈리아 요리 유학을 떠난 것도 요리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싶다는 추진력에서였다. 연남동 맛집으로 통하던 ‘바다파스타’ 등을 성공시킨 그는 현재 한남동에서 열 번째 레스토랑 ‘동남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쉽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스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쌀이 파스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하는 파스타가 맛이 없는 이유는 물에 너무 오래 삶아서예요. 봉지에 나온 거보다 2분 덜 삶아서 원재료가 든 팬에서 2분 더 볶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야 면이 소스를 빨아들여서 맛있거든요.”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기념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HS효성의 경영자이자 창업자이며, 파운딩 스피릿(창업 정신)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명으로 앞으로는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 지적 자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올해 HS효성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도 지난해 대비 25% 이상 성장한 영업·세전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은 조 부회장의 지시로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출범시켰으며, 1년간 연구 인력을 30% 이상 늘렸다고 했다.
HS효성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과감한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탄섬’은 지난 1년 새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생산 기반을 넓혔고,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와 함께 항공우주, AI, 국방, 조선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소재, AI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친환경 소재 등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전글초록불에 횡단보도 미처 못 건넌 70대…버스에 치여 숨져 25.07.02
다음글가계대출 8~9월 급증 가능성…한은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