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끌고 가는 유연한 자세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기치 아래 대북 강경책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대화·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점쳐진다.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달리진 국제정세로 정부의 구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중 사이 ‘실용’ 추구
이재명 정부는 그간 한국 외교를 지탱해온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협력도 유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에 일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국 협력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동시에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협력에만 몰두하면서 중국 등과 등을 돌린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노선이다. 중국과 차관급 외교·국방 ‘2+2’ 외교안보대화 등 전략소통 채널 가동에 더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에 온다면 한·중관계에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설치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동맹국들이 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의 한국 추가 배치를 추진하면 한국은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이 대중 공세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등의 ‘청구서’를 들이밀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할지 주목된다.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은 보통 짧게 이뤄지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양측의 기본 입장을 주고받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압박이나 주한미군, 중국 문제 등을 불쑥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시점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방문을 요청받았다. 단독 양자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에 파장을 불러올 민감한 현안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안별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친 뒤 회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한 큰 틀의 합의 등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및 러시아 관계
한·일관계는 한·미·일 협력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3국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흔들리면 3국 협력도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투 트랙’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양국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독도 문제를 분리하는 접근법이다. 지난 정부가 개선해 놓은 관계를 무리하게 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가능한 한 현안들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경제와 과거사 문제를 엮은 사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한·일관계는 수렁에 빠졌다.
다만 과거사 문제 등에서 지난 정부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일본 사도광산 양국 공동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보이콧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위안부 관련 기록을 모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했지만 일본의 압박으로 2017년 등재에 최종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대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등의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의 기술·부품·자재 등을 제공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미국 본토를 향한 핵공격 능력을 완성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보복을 우려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대화·협력에 방점
대북 정책에서는 대화·협력에 무게를 실으면서 억제에 초점을 둔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파기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육·해·공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검토할 수도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처럼 국가정보원에 북한과의 막후 소통 역할을 맡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국정원과 북한 대남·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현 10국)는 ‘핫라인’ 등을 이용한 물밑 접촉으로 주요 사안을 조율한 바 있다. 초대 국정원장으로 대북 전문가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한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다만 변화된 대외 환경은 변수이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을 상대해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 과정에서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개편했다. 10국은 공작 외에 다른 대남 기능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편으로 북·미 대화 재개가 꼽힌다. 정부도 북·미 접촉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진전에 따라 추진될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지원·협력사업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려는 여러 배경 중 하나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미 협상이 시작된다면 정부는 ‘단계적 합의·동시 행동’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시설 폐쇄 및 동결, 신고·검증 및 불능화, 핵시설·무기 해체(폐기) 및 검증 등으로 각각 단계를 나눠 합의하고, 북한이 단계별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단계별 합의로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최종 단계까지 협상의 동력을 견인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미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따라 북·미가 핵군축 등 낮은 수준에서 타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중장기적인 목표로 ‘비핵화 원칙’을 접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핵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정전협정 체결자인 북·미·중이 모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논의는 그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그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