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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BYD코리아가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승용 부문 브랜드 출범 당시 전국 15개였던 전시장과 11개였던 서비스센터가 13일 현재 각각 17개, 14개로 늘었다.
연말까지 전시장은 30개 이상, 서비스센터는 25개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 소비자와 함께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지구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인류 공통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 운전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T맵을 기본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실시간 교통 안내와 정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탑재했다.
맞춤형 음악 추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중에도 몰입감 있는 음악 경험이 가능하다.
31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파노라믹 선루프,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시트 등 다양한 고급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 유지 보조(LCC), 자동 긴급 제동(AEB), 사각지대 감지(BSD),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을 빠짐없이 넣었다.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 도로 환경과 주행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과 협업해 주행 안정감과 승차감을 높였고, ‘한국과 함께 만든 전기차’라는 상징성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상급 트림인 아토3 플러스는 운전석과 동승석 통풍 시트, 미세먼지·꽃가루를 걸러주는 PM2.5 필터,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까지 갖춰, 가격을 넘어서는 만족도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BYD의 전기차 기술력이 담긴 e-플랫폼 3.0과 화재나 폭발 위험에서 안전한 고강도 블레이드 배터리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아토3의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321km, 저온 308km다.
아토3는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유럽과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BYD코리아 조인철 대표는 “아토3는 기술력, 상품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실속 있는 전기 SUV”라며 “고객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개축공사 시행으로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버스 노선의 우회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소문고가는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돼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한다.
시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1개 차로가 폐쇄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9개, 인천 11개 등 총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우회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9개 노선은 통일로~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 경유 등 총 4개 경로를 이용해 우회 운행한다.인천시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당산역 등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운행한다.
서소문고가가 전면통제되는 9월21일 0시부터는 서울시 지·간선버스, 심야버스 등 11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172번·472번 등 기존에 서소문고가를 왕복으로 통과하던 5개 노선은 충정로~통일로~세종대로 등을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한다. 600번·602번 등 서소문고가를 편도로 통과하던 2개 노선은 세종대로~통일로~충정로를 이용해 우회한다.
다만 교통체계 변경 및 도로 지정체 상황에 따라 우회 시기와 노선, 경로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우회 노선 및 경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토피스(TOPIS·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찰청과 자치구, 외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소통 대책 TF를 구성해 서소문고가 철거 후 교통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사 기간 중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홍대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 계양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놓고 인천시와 관할 자치단체인 계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일환으로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단지역과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착공할 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구간에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기업 유치 등 계양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역~계양역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는 길이 7㎞이다.
반면 계양구는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구간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계양역이 아닌, 박촌역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가 많은 박촌역이 비용 대 편익(B/C) 값이 0.8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은 0.66, 계양역은 0.61 이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박촌역까지는 길이 3.65㎞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환승하는 계양역에 대장홍대선까지 연결되면 계양역은 향후 인천 북부지역의 환승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계양구가 박촌역을 계속 고집하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박촌역이 다른 역사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데다 이용 수요도 2.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양역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현재 196%에 달하는데, 대장홍대선까지 연결하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선을 계양역까지 연결하려면 인천시가 추가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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