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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할인 [사설] 조국·윤미향 사면, 정치인 특사 기준·절차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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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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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할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소형 버스가 터널벽을 친 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버스는 축구클럽 버스로, 초등학생 18명과 운전자 1명 등 1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는 터널 진입 후 400여ｍ를 지난 뒤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터널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의 노면 일부는 이날 내린 비로 젖어있던 상태였다. 다만 빗길에 의한 사고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강릉 방향 2개 터널 중 사고가 난 터널은 통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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