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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레슨 국민의힘 ‘국민임명식’ 불참에···민주 “국민이 납득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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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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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레슨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아쉽다” “국민께서 납득 못할 것”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국민임명식 불참 결정에 대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할 그런 날 아니겠나”라며 “국민께서 불참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들 두 정당 지도부의 예방을 ‘패싱’한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두 정당을 예방하지 않은 것이 야당에 임명식 불참의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대표가 그런 형식적인 노력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질은 가린 채 (국민의힘에) 형식적인 악수를 청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통합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겸손한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꼭 임명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 메시지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임명 이후 훨씬 더 (많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도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반쪽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대로 인수위도 꾸리지 못했고 사실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이룩하려는 국민임명식인데, 면목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에는 나와서 같이 (축하)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2일 청량리역 광장 앞에서 1시간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청량리역~왕십리역 간 약 1㎞ 단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은 우리 동대문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현재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완료된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기존 용역 대비 경제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안전 분야에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은 한·미 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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