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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총수,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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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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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약 30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HD현대와 한화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45조원)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가 6~7월 여름을 맞아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제주도가 반색하고 있다.
14일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수는 내·외국인을 합쳐 804만1100여명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49만1700여명)보다 5.3%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도는 월별 통계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폭이 크게 줄고, 지난 6월부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외국인을 합한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4월 -7.4%, 5월 –1.2%로 서서히 감소폭을 줄여가다가 6월 1.0%, 7월 4.1% 증가세로 반등했다.
도는 최근 몇 년간 침체 상태였던 내국인 관광객수가 회복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내국인 관광객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제주행 항공편 축소, 불친절·바가지 논란 등으로 크게 줄었다. 전년과 비교해 올해 2월만 하더라도 –20.7%를 기록했다. 이후 6월 –3.3%, 7월-0.9%로 감소폭이 줄었다.
광복절 연휴기간(13~17일)에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21만6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제주행 국내선 항공편 평균 탑승률은 90%에 달한다. 관광객수는 지난해 광복절 연휴 기간(2024년 8월 14일∼18일) 21만2천882명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도는 비계 삼겹살 논란과 같은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성비 협의체’ 운영,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요금 인하와 균일화 등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주여행 주간 운영, 찾아가는 대도시 팝업이벤트 등 비수기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도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상승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 행사를 벌일 방침이다. 항공사 협업 할인 이벤트, 가을 제주여행 주간 운영, 9월 말 본격적인 디지털 관광증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 주요 접점 분야에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바가지 논란, 불친절 논란이 다시 일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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