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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공포…“멈춰 있던 나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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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6-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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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말...
로라 루머, 이 대통령 당선 후SNS에 “공산주의자가 장악”보좌관·대변인 등 참모들은의심스러운 정보 차단 없이트럼프 일방적 ‘찬양’만 보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루머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내놓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반대한다”는 논평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CNN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머가 백악관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밴스 부통령과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전까지 언론에 확인된 루머의 마지막 백악관 방문은 지난 4월 초였다. 루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등과 회동한 다음날 국가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앞으로는 시장 개입 이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한 통화가치 절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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