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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6-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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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대통령은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2명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와 위 판사, 이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후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 언제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로, 지난 5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행정업무규정 61조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새 대통령과 비서진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소속 직원들이 임기 중 생산한 종이기록,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이다. 컴퓨터, 공용서버, 프린터 등 공공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실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듯 전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내란 사태 및 국정농단 증거 파기와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부터 업무방해를 한 셈이다.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첫째 해결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12·3 내란 진실규명과 알권리 확보다. 내란의 공포는 시민들의 삶을 집어삼켰지만, 음흉한 진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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