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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한파가 닥쳤던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도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달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6000명(24.8%) 감소했다.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세다.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사람을 구하려는 일자리 수는 줄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늘었다는 뜻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서울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이 가능해진다.서울도서관은 10일부터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 후 서울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1인당 7권까지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은 14권으로 늘어난다.단 전자책은 서울시민에게만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며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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