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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다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시청 점거한 노조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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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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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다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A씨(50대)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산업 노조 소속 간부 11명 중 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중국군이 중국·필리핀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을 “퇴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허톄청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구축함 ‘히긴스’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식 명칭)에 불법 침입했다”며 “남부전구 해군은 병력을 조직해 법에 따라 추적·감시와 경고·퇴거를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안보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남해(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깨뜨린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부전구 해군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안보와 지역 평화·안정을 굳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히긴스함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장착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시위에 종종 동원된다. 지난해 10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자 엿새 뒤 캐나다 호위함 밴쿠버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남부전구 대변인 발표는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최근 자국 서부 해안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은 지난 11일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고속으로 추격하다 자국 해군함과 충돌했다. 필리핀군은 중국군과 해경이 ‘회색지대 작전’ 중 충돌했다고 규정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미·중이 대만을 놓고 분쟁 시 필리핀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과 대만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필리핀과 미국이 맺은 무역·군사 합의에 대중국 견제책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DF)-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에서 13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전체 29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다.
    도로 3곳도 통행이 막혔다. 증산교 하부도로는 오전 11시 25분부터, 개화동로 개화지하차도는 오전 11시 53분부터, 동부간선도로(양방향)는 낮 12시 4분부터 통제되고 있다.
    서울 동북·서남·서북권에는 오전 6시 3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서남권은 오전 10시 30분, 동북·서북권은 오전 11시를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하고, 호우경보 발령 직후 대응 수위를 2단계(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현재 시 공무원 859명과 25개 자치구 6284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개소 중 19개소가 부분 가동중이다.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9개 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다. 시는 예찰 활동을 통해 전날부터 이틀간 대형공사장 59곳과 산사태 위험이 큰 880개소를 비롯해 공원과 한강공원, 등산로 등을 점검했다.
    또 빗물받이 시설 5000여개소를 점검하고 1600여개소를 청소했다. 지하도로·전용도로·터널·교량·배수로도 184건 정비를 수행하고 포트홀 144개를 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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