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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약 3주 만에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섯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었다. 특검은 그 사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김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 중에서도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주요 정황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작전을 벌인 ‘패싱’ 의혹에 주목해왔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11월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 전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통화한 기록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일반이적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합참 ‘패싱’은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직보를 위해 이른바 ‘V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특검이 영장에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집무실에서 보고했다’고 적은 지난해 9월19일과 관련해 (당일) 합참 출입 내역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 작전을 위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전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을 비교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 준비·이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과 김 의장의 엇갈리는 입장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무인기로 전단을 뿌리는 ‘전투 실험 계획’이 아니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은 지난해 9월에서야 보고받고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6월부터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인 만큼 마무리까지 신중하게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14일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찬성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을 피웠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제명이라도 할 것처럼 엄포를 놓더니 유야무야 끝낸 것이다.
전씨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아스팔트 극우 인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극우 집회에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궤변 늘어놓은 걸 두고 “예수님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권과 당의 극우화를 줄기차게 시도 중이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혁신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당원으로 받지 말았어야 할 인사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 징계 기회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걷어찼다. 축출해도 모자랄 전씨의 당내 입지를 외려 공식화한 꼴이 됐다. ‘극우 본당’이 되기로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앓는 ‘극우병’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전씨 같은 사람과 손잡고 당권을 쥐려는 친윤, 거기에 영합하는 다수 의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야말로 극우병의 온상이라 할 것이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전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 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날은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적·헌법적 판단이 끝난 ‘내란의 강’, 김건희 일당이 범한 ‘국정농단의 강’에 제 발로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전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여전히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남성을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떠났다. 이어 최초 충격 차량을 바로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남성을 잇달아 쳤다. 이들 차량 역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직후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다. A씨는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지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 사고 당시엔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다녔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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