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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다.
금감원은 12일 “SNS에 대출 등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한 뒤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30대)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는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한 뒤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면서 허위로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액수와 수익 배분(브로커 30%) 등을 공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된 공모자가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걱정하자 “실사 없이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의 ‘검은 유혹’에 넘어간 가짜 환자들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타냈다. 공모자 대부분은 A씨에게 받은 위조진단서를 출력해 의사 서명란에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진단서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금감원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보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기획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A씨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자료를 공유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를 주도한 A씨와 보험설계사 B씨, 이들과 공모한 허위 환자 등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대출 등 상담을 하다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상담을 멈춰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러클럽에서 신규 라운지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내 5성급 호텔 셰프들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오픈 키친 겸 라이브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된 이번 라운지는 오는 1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디자인을 표절한 샌들(사진)을 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 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오악사카주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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