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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해수부는 6일 이전 추진단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해수부는 부처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대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홍명보호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피날레에 나선 10일 상암벌(서울월드컵경기장 애칭)에선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진군가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다.관중석 곳곳을 붉게 물들인 축구팬 4만 1911명은 국가대표 서포터인 붉은 악마의 주도 아래 쉼없이 박수를 치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석을 뜨겁게 달구던 열기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리는 ‘WE대한’이라고 적힌 카드섹션이 펼쳐지면서 절정에 달했다.여행 금지 국가였던 이라크 원정(2-0 승)에서 외로운 승부를 극복하고 월드컵 본선 티켓을 가져온 태극전사들에게 보내는 헌사였다.“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 등 야유가 쏟아졌던 지난해 9월 홍명보호의 첫 출항과는 사뭇 달랐다.홍명보호를 둘러싼 반응이 1년도 지나기 전에 달라진 것은 북중미로 가는 길에서 쌓인 실적의 힘이다.3차예선에서 모래 바람 가득한 B조(이라크·요르단·오만·팔레스타인·쿠웨이트)...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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