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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배당 이재명·트럼프 첫 회담 의제는···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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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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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배당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대북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통해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이른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은 게임 분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에서 올해 상반기 5개로 늘었다.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기업당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와 민간 부문이 각각 8%, 22% 증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2곳이 탄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AI’와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비나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펀드 결성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6년 동 지역, 2027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88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 확대가 일회용품 사용 감소,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된다. 연동과 노형동 외 지역에서 주문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배달할 수 있는 곳이면 다회용기 주문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사 후 배달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회수를 신청하면 된다. 전문업체가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한다.
제주도는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다회용기 주문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2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배달앱별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시행 첫 주에 ‘제주 다회 용기’ 코드를 입력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15일부터 10일간 오픈 이벤트로 매일 150장씩 1만원 다회용기 주문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
‘먹깨비’에서는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건당 5000포인트를 페이백 방식으로 제공한다. 적립 포인트는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매장에 대해서도 건당 100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용기 대여 비용도 무료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027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친환경 실천과 점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환경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8년 개통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45개 정거장의 명칭이 잠정 결정됐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이 최근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38.8㎞ 길이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전체 순환 노선 안에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만들어진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정거장 명칭 제정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45개 정거장 명칭 제정안을 마련한 뒤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환승역 명칭의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역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대학이나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는 정거장 명칭에 병기한다.
주요 정거장을 보면 대전역 정거장 명칭에는 중앙시장이 병기되고, 둔산 정거장은 법원·검찰청·경찰청이 함께 표기된다. 만년 정거장에는 한밭수목원과 예술의전당이 함께 쓰이고, 법동 정거장은 대전지방국세청·대덕경찰서가 명칭에 반영된다.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은 국립국어원에 로마자와 한자 표기를 의뢰한 뒤 다음달 확정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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