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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자 휴직지원금 받아놓고 일 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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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6-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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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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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디스플레이가 7000억원을 들여 경기 파주공장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를 증설한다.5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유휴면적 내에 OLED 설비 증설 투자를 계획 중이다. 회사는 다음달 경기도·파주시와 7000억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LG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건 지난해 9월 중국 광저우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과 모듈 공장을 팔았기 때문이다.LG디스플레이는 해당 공장 지분을 중국 TCL 자회사 차이나스타(CSOT)에 매각해 2조2466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상 요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했다.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산업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업종은 국내 복귀 시 수도권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300억원)까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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