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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휴직지원금 받아놓고 일 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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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6-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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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
LG디스플레이가 7000억원을 들여 경기 파주공장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를 증설한다.5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유휴면적 내에 OLED 설비 증설 투자를 계획 중이다. 회사는 다음달 경기도·파주시와 7000억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LG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건 지난해 9월 중국 광저우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과 모듈 공장을 팔았기 때문이다.LG디스플레이는 해당 공장 지분을 중국 TCL 자회사 차이나스타(CSOT)에 매각해 2조2466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상 요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했다.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산업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업종은 국내 복귀 시 수도권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300억원)까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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