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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을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해 논란을 불렀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입김이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은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데도 2023년 5~6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를 반복해서 체결했다”며 “이를 홍보해 투자자를 기망했고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와 재건 관련된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는데 ...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폐기 조건으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등 9곳과 예비 후보지인 청양·부여 지천댐 1곳이다. 기본구상은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기후대응댐은 이 ...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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