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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 정부 국무위원들에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3대 특검법 공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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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6-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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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 언제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로, 지난 5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청소년 단체가 유통기업 이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안내가 본사의 방침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콘돔은 청소년 유해 물건이 아닌데 청소년보호법을 들어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을 오해한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는 6일 이마트에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주체와 판매 제한 범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지난달 이마트 일부 매장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콘돔’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걸렸다. 안내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2조·28조’라고도 쓰여 있었다.이들 단체는 “이마트 본사의 공식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점포 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마트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
통일부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윤석열 정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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