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무료쿠폰 안철수,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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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하던 중 객석에서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항의 의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항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플래카드를 펼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 의원의 행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한길발 극우 쓰나미에 잠식당한 국민의힘 당권 투쟁판에서 어떻게든 관심 끌어보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광복 80주년 경축식마저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염시킨 것은 선열들을 모독한 일”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건 정치의 기본”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매년 투신자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목행대교에 ‘SOS 생명사랑 전화’가 설치됐다.
충주시는 동량면 목행대교 양방향 진입부에 ‘SOS 생명사랑 전화’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행대교는 2017년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투신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019~2024년 연평균 4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3명이 이곳에서 투신했다.
충주시는 자살 예방과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교량 양방향 진입부에 SOS 생명사랑 전화와 119 상황실로 연결되는 긴급 상담전화 2대를 설치했다. 또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위로 문구를 표기한 로고라이트도 설치했다.
SOS 생명사랑 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버튼을 누르면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원과 연결된다.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119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살 예방 등을 위해 교량에 생명전화를 설치한 것은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SOS 생명사랑 전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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