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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두 달여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사례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10분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에서 방청(녹 방지)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9)가 전동 사다리형 고소 작업대에서 약 6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A씨의 사망은 올해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추락사고다. 지난 4월 8일에는 부안의 한 아...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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