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어느 부위서 추출해도 불법”···칸나비디올 성분 제품 주의 > 자료실

“대마초 어느 부위서 추출해도 불법”···칸나비디올 성분 제품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6-11 10:19

본문

정부가 대마초 씨앗(종자), 뿌리,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공식 금지된 대마초의 꽃·잎을 제외한 부위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이 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해당 부위에서 추출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며 소지 및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존재하는 화합물인 ‘칸나비노이드’의 한 종류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대마초에서 추출하는 성분을 둘러싼 논란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를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항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 제외 부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엿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 ’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