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 자료실

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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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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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본부와 지방관서의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감독반과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수사반으로 구성된다.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진행하고, 발전 5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과 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감독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부산시가 해외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지역기업 취업을 돕기로 했다.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해외 취업 경험을 한 청년을 지역 기업과 연결하는 ‘부산 청년 글로벌 잡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해외 취업했다 귀국한 청년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기업에는 인턴 지원금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조직 적응 교육을 지원한다.사업은 노동청, 산업인력공단, 시교육청 등과 연계해 국내로 복귀한 청년을 발굴한 뒤 부산에 본사를 둔 국제적 기업 등 50개사를 모집해 연결하고 인터지원금을 지원한다. 인턴십 과정을 마친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연계하고 조직 적응 교육을 진행한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7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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