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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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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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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 뒤 기자에게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미공개된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LH는 이날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고양창릉 S-5 블록 전용면적 84㎡는 당해 지역 청약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최저 2990만원, 최고 3890만원이었다.
3월 분양한 하남교산 A-2 블록 전용면적 59㎡는 당해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 인정액이 최저 1910만원, 최고 2425만원이었다. 4월 분양한 부천대장 A-7 블록 전용면적 59㎡는 해당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 인정액이 최저 1485만원, 최고 2160만원이었다.
LH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선을 공개한다. 다만 청약 당첨선 공개는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 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납입 인정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예비 청약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낮은 수위로 맞대응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리 참모장은 사격훈련경기에서 우승한 제9군단 55기계화보병여단 6대대 82㎜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 상장을 수여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저강도로 UFS에 맞대응한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2㎜ 박격포가 등장한다. 82㎜ 박격포는 인민군 대대급에 편제된 무기다. 지난 5월29일과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포사격 훈련에는 사단급에 편제된 152㎜ 견인포를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군 하계훈련이 7~9월에 있다.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불참, 동원된 무기의 수량과 제원을 볼 때 규모 있는 훈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나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UFS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고발된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차씨 명의의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5일 보도했다. 곧바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경찰은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이 의원 자택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차씨 명의의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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