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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풀리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있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정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 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후보자는 충남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 중인 변호사다.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지명된 후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이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9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 위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총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곳의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음악 꿈나무를 발굴·육성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이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전문 음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처음 모집하는 1기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5개 전공 분야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 2학년부터 중등 3학년이다.
아트센터인천은 18일부터 2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9월 6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영재들은 9월부터 12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기 말에는 음악회도 개최한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전공별 1대 1 실기 개인지도를 비롯해 음악이론, 음악사, 청음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우르는 그룹 수업에 참여한다. 실기와 이론을 균형있게 구성해 음악적 기초 체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음악영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실전적인 음악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파키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분리주의 세력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파키스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BLA,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IS-K), 파키스탄탈레반운동 등의 주요 테러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테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파키스탄에 “미국은 파키스탄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집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분리주의 세력이 일으킨 테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테러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덩이’ BLA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BLA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다량 매장된 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의 독립을 요구하며 민간인과 군·경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러왔다. 미 정부의 테러집단 지정에 따라 BLA와 연계 단체는 금융·경제 제재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 관세협상 등 요인으로 인도와 갈등하는 동안 인도의 ‘앙숙’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파키스탄군의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워싱턴 백악관에서 비공개 식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미국을 다시 찾아 “이번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의 ‘가상통화 외교’도 한때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빌랄 빈 사키브 파키스탄 가상통화·블록체인 분야 특별보좌관은 그림자 외교관으로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벌이고 가상통화 플랫폼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접촉했다. 파키스탄에는 토큰화(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할 수 있는 수조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겸 비공식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슬람권 문화를 공유하는 파키스탄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매개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선례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파키스탄과 미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파키스탄군은 인도를 겨냥한 군사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 퇴임 만찬에서 “우리는 핵 국가다. 우리가 망할 상황이 온다면 세계의 절반은 우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인도가 (인더스강에) 댐을 완공하면 10발의 미사일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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