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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민 칼럼]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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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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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용산전자상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나진상가 12·13동 일대가 고층 업무단지와 오피스텔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2·13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대상지는 용산역에서 직접 연결되면서 용산전자상가 관문에 있는 곳이다.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인접해 향후 급격한 도시공간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로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공실률이 오르고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하면서, 지역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재편해 신산업 용지와 도심형 복합주거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이 담겼다.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지구에서 최초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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