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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진상조사 등을 담은 국민의힘 당 개혁과제를 발표했다.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5가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는 가급적 선출된 당대표를 통해 당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당내 민주주의 정착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혼란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시기는 차기 비대위의 의결 사안이라는 생각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정해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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