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반 관계’ 강화한 러 속내···기밀문서에 “중국은 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 > 자료실

중국과 ‘동반 관계’ 강화한 러 속내···기밀문서에 “중국은 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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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5-06-1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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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러시아 보안당국 문건이 공개됐다.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간첩 행위와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2023년 말~2024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8쪽 분량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문서에 중국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속내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사이버범죄 단체 ‘아레스 리크스’가 NYT에 넘겼다. NYT는 이 문서가 최종본이 아닌 초안으로 보이며, 6개 서방 정보기관이 이 문서에 관해 “진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문서에서 FSB는 중국을 ‘적’이라고 부르며 “중국이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가 자국 병사와 첩보원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몰아둔 틈을 타 대러시아 간첩 행...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한국 이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한다. 국내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전국(NSA) 계약직 요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감시했다고 폭로했다.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구글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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