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다운로드 정청래 “조국 석방 축하” 박지원 “일가족이 윤석열 정치 검찰에 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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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가 출소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건강 체크(확인)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잘 됐다”며 “조국 사면·복권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일가족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에 의해 몰살당했다”면서 “사면·복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를 기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러 정상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할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1년 살던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는 발렌티나 셰우첸코는 “미·러 정상이 우리 없이 우리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러 정상을 나무 막대기나 삽으로 때려눕히고 싶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여긴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들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는 카테리나 체르넨코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지만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가 이 일을 겪었다면 그런 말(영토 할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들도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할냐 얀첸코 의원은 “푸틴이 원한다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순순히 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우크라이나인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내줘야 한다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침략자와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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