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리딩방 이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국민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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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 고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며 “기후 문제는 이제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 국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이천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석학과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경향과 혁신 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토론하는 이천포럼은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안으로 시작한 행사다.
9회째를 맞는 올해 이천포럼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첫날 개막 연설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았다. 곽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의 글로벌 성공 배경으로 SK의 기업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 기업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장이 온라인으로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윤치원 SK주식회사 사외이사,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서장도 패널로 나서 한국의 통상 외교 정책 방향,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국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SK의 전략적 역할’ 세션에서는 윌리엄 퐁 딕비 컨설팅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한국 기업의 AI 자립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날에는 계열사별 워크숍을 통해 그룹 고유 경영체계인 SKMS(Management System)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SK 서린사옥에서 임직원들이 포럼 성과를 돌아보고, 최 회장의 클로징 스피치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SK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변화 실천 모습을 점검하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 한국인들이 ‘육이오’라고 부르는 1950년 6월25일의 비극적 사건 이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시험장이 되었다.”
구한말 미국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로 배재학당을 세운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1858~1902)의 아들인 헨리 도지 아펜젤러(1889~1953)가 격동의 한국사를 기록한 ‘내가 겪은 세 개의 한국’이 최근 공개됐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해방정국과 배재학당’ 특별전에서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900년 한국을 떠났다가 17년 만에 선교사로 돌아왔으며, 배재학당 교장을 맡아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그의 회고 글은 1951년 10월 부산에서 작성됐다. 전쟁 당시 기독교세계봉사회의 한국 책임자였던 그는 ‘내 어린 시절의 한국’ ‘일본의 한국’ ‘해방된 한국’으로 나눠 그가 겪은 한국을 기록했다.
박물관 측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그는 “1917년 내가 받은 첫인상은 부산 부두에서 일본인이 한국 인부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쾌한 것을 참아야 하는 굴욕감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이후에 보게 될 것과 경험할 것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었다”고 했다.
그는 1916~1919년 조선 총독을 지낸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향해 ‘도살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민간인 불량배들의 부추김을 받아 밤마다 시위대에 난입해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총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미 군정시기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의 정치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회의를 묘사하면서 “1946년 12월 12일 12시, 즉 ‘트리플 트웰브(triple twelve)’의 시간에 국가가 태어났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대표로 참석했다”고 기록했다.
도지 아펜젤러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1920년 열린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문제 삼은 일제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났으나,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 미군정, 6·25전쟁을 지켜봤다. 격변기 한국에 대한 그의 회고록은 가족들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전시에선 배재학당 학생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보여주는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진술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8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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