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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다운로드 내란 특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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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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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다운로드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이 여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당에 무관하게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렸고, 백 의원도 그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백 의원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신 여부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에) 연락한 사람은 현재로선 공개된 두 사람 이외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계엄 당시) 의원총회를 위해 (의원들에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23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11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한 40대가 나무에 걸리면서 생존했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 11층에서 40대 A씨가 30여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몰입감 향상을 위해 일부 영상을 이어붙였으며 영상은 복원 후 색을 덧입혔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2차 세계대전 : 최전선에서>는 이러한 안내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프랑스로 진격하는 독일군의 탱크 안에서 촬영한 영상. 일본군의 비행기가 격추당하고 영국 항공모함이 폭파되는 모습, 결의에 찬 듯 지친 피난민들의 얼굴 등을 연달아 비춥니다. 색을 덧입혀 복원된 영상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하도록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합니다. 생생한 영상을 보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 2차대전의 현장으로 들어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0년 5월, 뉴스에서는 나치의 전쟁 선포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세계 2차대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독일 정부를 장악한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는 ‘단일 민족국가’의 야망을 유럽 전역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부터 시작된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당시 독일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 등 서유럽 곳곳의 국가들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침공당합니다. 국가 전체를 점령당한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독립군과 유사한 ‘폴란드 반군’이 구성됐습니다. 13세부터 반군에 합류한 어린이는 학교 공부 대신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잠시, 독일의 정보력에 반군의 정체가 드러나고 지휘부는 즉시 처형당합니다.
바다 건너 영국이 연합군을 꾸려 서유럽 전선으로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한 영국군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체가 가득한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당시 서유럽에 거주하던 일반인들도 혼돈의 도가니에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죠.
반면 독일군들은 공포의 침략을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나치 청소년당에 입당했던 독일인은 나치당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한 청소년이었다면 누구나 나치당에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가 선한 쪽이었어요.” 나치당은 우월한 독일 민족에게 전 세계를 가져다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단순히 국가를 점령하는 게 아닌, 열등한 민족을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가를 침략하고 불을 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독일군의 증언과 함께 화염에 휩싸는 마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폭탄으로 집 한 채를 날려버리거나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죠.
서유럽에서 정복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쟁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필두로 중국, 필리핀, 미얀마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위협했죠. 대 제국을 꿈꾸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손을 잡고 자신들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나눠 가지려 합니다.
전면전을 피했던 소련도 민간인 피해가 늘자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붉은 군대’를 전장으로 보내 멈추지 않을 듯했던 독일의 전쟁 위세를 잠깐 멈추게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죠.
하지만 미국이 한발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걱정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전부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이 필연적이었으나 전면전에서 바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 공군은 하와이 진주만으로 잠입해 미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려 했죠. 이 공습으로 2000명의 미 해군이 죽었지만,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미국은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1945년 5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하며 서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해 8월 미국의 원폭 공격에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해 세계 최악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는 총 6화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1940년부터 6년간의 전쟁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촬영된 영상은 보기만 해도 전쟁의 끔찍함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터뷰와 증언이 등장하는데 독일, 미국은 물론 각국의 시민과 군인들이 당시의 참상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소년병, 유대인 소녀들의 모습에는 참담했던 과거에 대한 공포와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끔찍한 전쟁이 끝났고, 이 교훈을 실천하는 건 후손들이 할 일이다.” 광복절을 보낸 후 맞은 주말, 참혹했던 전쟁의 현장을 돌아보고 평화라는 교훈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감지수 ★★★★★: 눈앞에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느낌을 고스란히 담았다
분노지수 ★★★★★: 군홧발에 짓밟힌 시민들의 무너진 모습과 군인들의 해사한 표정 사이에서 오는 간극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나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기후위기의 피해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가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14일 보면 기후 취약계층의 67.5%는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냉방비,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고, 기후위기로 가축이 죽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어 소득이나 자산에 타격을 입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온열·기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부담이 됐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에어컨의 유무가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지만, 에어컨을 사기도 어렵고 있어도 전기세 걱정에 시원하게 틀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폭염 수준이 심각한 기후노출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취약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적 취약성(쪽방·반지하가구 거주자, 에어컨 미비가구 등)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안에 기후취약계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전체 응답자의 49.3%가 경험했는데,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된다(70.1%)와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70.8%)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됨’은 영유아 가정(81.4%)과 1인가구(68.5%), 심·뇌혈관 질환자(68.2%)에서 높게 나타났다. 외출이 줄면서 사회 관계망을 단절시키고, 우울감이나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과 직결된다. 응답자의 24.8%는 폭염 위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고, 1인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36.3%로 더 높았다.
폭염은 취약계층의 건강에도 타격을 줬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온열질환 경험은 전체의 8.5%였다. 옥외근로자(16.5%)와 영유아 가정(9.4%), 장애인(9.4%) 집단에서 온열질환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재난 경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역시 폭염 피해의 유형 중 하나다. 폭염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 11.0%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옥외근로자의 경우 26.7%가 폭염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인’ ‘1인가구’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성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 에어컨 없는 집에서 혼자사는 경우처럼 한 사람이 여러 취약성을 지닌 경우 기후로 인해 입는 피해는 더 커진다.
폭염을 견디기 위한 시설과 지원은 부족했다.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 경험자는 30.5%에 그쳤다. 주로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업무 공간이라 눈치가 보이고 타인과 소통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원과 정자·벤치 등 야외 폭염쉼터 이용 경험자는 48.7%였다. 불편한 점으로는 먼 거리(25.1%)와 별로 시원하지 않음(19.5%) 등을 꼽았다.
폭염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냉방에너지 비용(에너지 바우처·39.8%)과 에어컨 등 폭염 물품(26.0%)을 원한다는 답이 많았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요는 단열공사(29.0%), 열차단 페인트(17.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야외 폭염 대응 인프라는 시설형 그늘(48.7%), 나무 그늘과 녹지(36.9%)를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23명은 집단 인터뷰에서 “노인·1인가구·반지하 거주 등 복합적 취약 특성을 가진 대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에어컨의 유무는 어떠한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외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급식실, 조리실 등 실내 고온환경 종사자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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