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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단독주택 [지금, 여기]일상 접근권에 예외가 있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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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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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단독주택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A기업에서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업무 전반을 혁신하는 AX(AI 전환) 차원에서 사내 ‘생성형 AI 활용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의욕 충만한 한 직원이 중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AI 응용 방안을 고민하다 영업비밀 일부를 챗GPT에 입력해 본 겁니다. AI 계정을 관리하는 사측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이미 입력한 정보는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대다수 생성형AI에 입력된 정보는 대체로 AI기업 측 서버에 저장되고,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쓰입니다.
A기업엔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지침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직장인 30% “민감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 있다”
생성형 AI가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 도구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인 ‘베리타스 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약 32%가 고객·직원 정보와 재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AI에 입력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지요. 해외의 대규모 설문 결과를 볼까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 ‘탤러스 디지털’이 올해 미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챗GPT(오픈AI), 제미나이(구글),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고객·직원 개인정보, 출시 전 제품정보, 회사 재무정보를 입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A기업과 유사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설계도) 오류를 확인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챗GPT에 소스코드와 회의록을 입력한 겁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챗GPT사용을 금지했고, 사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내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AI를 통한 정보유출은 사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는 AI를 꽤 자주 사용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AI에 묻곤 한다. 챗GPT와 르챗(프랑스의 생성형 AI)을 주로 사용한다”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보가 AI 기업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비판이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스웨덴 총리실은 “민감 정보는 올리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물론 AI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픈AI 측은 “우리는 AI 모델이 개인이 아닌 세상에 대해 학습하기를 바란다”면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응답 생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제가 챗GPT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이 정보가 GPT모델 학습에 사용되더라도,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가 외부 서버에 흘러 들어가는 한 ‘유출 사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2023년 구글 딥마인드 등 연구진은 챗GPT에 ‘poem’이라는 단어를 무한 반복하라는 지시를 입력하는 방법(일종의 인젝션 공격)으로 GPT 학습 데이터를 대량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엔 누군가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저작권이 있는 문학 작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신도 ‘섀도우 AI’를?
정보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은 보안이 강화된 AI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모델(챗GPT 엔터프라이즈·팀 버전 등)이나 자체 서버만을 활용하는 온프레미스 AI, 외부 전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AI 등이 대표적이죠.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부터 현대오토에버를 통해 개발한 AI모델 ‘H-챗’을 사용 중인데요. 챗GPT4를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 자체 서버만을 이용하는 버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와 외부의 프라이빗 AI 모델들을 함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사내용으로 개발한 AI ‘가우스’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업무 특성에 따라 외부 모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안을 강화한 AI를 쓰더라도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섀도우(은밀한) AI’ 때문입니다. 섀도우 AI란 기업 내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AI를 임직원이 임의로 업무에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일단 AI 보안 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AI에 노출해선 안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관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다수 기업·기관엔 이러한 AI 보안 체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술한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해 11개국 3만명의 소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AI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강화 ‘팁’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을 찾아 끄는 것입니다. 각자 입력한 정보가 해당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텍스트 등을 복사해 AI 입력창에 붙여넣을 때,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몰래 숨겨놓은 ‘정보 유출 지시(프롬프트)’가 자신도 모르게 AI에 입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AI에 입력한 내용이 해커에게 모두 노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에는 AI 보안 정책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I ‘데이터 학습’ 옵션은 비활성화돼 있나요? AI가 일상에 파고든 만큼 보안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메이저리그(MLB) 30개 팀 중 선수단 총연봉 23위에 불과한 밀워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밀워키는 14일 피츠버그를 12-5로 대파했다. 지난 2일 워싱턴전 16-9 승리 이후 12경기를 내리 이겼다. 밀워키는 지난달 7~22일 11연승을 달린 바 있다.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12연승 기록을 썼다. 한 시즌에 11연승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했다.
밀워키의 질주가 주목받는 것은 이름값 약한 선수들이 근래 볼 수 없었던 야구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사각 혁명’ 이후로 홈런 야구가 대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밀워키 팀 홈런은 127개로 리그 전체 19위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도 부상 이후 기량이 꺾인 크리스천 옐리치 1명뿐이다.
그러나 밀워키는 빠른 발로 상대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야구로 점수를 올린다.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 각자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 전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야구를 지향한다. 12연승을 한 이날 경기 역시 밀워키는 홈런 하나 없이 12점을 올렸다. 12점 중 7점이 2사 후 나왔다.
밀워키는 14일 현재 76승 44패를 기록, 승률 0.63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 팀들과 6경기 이상 차이다. 관건은 가을 야구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모든 팀이 총전력을 쏟아붓는 포스트시즌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슈퍼스타의 활약이다. 최근 5년간 월드시리즈 우승팀 중 선수단 총연봉 10위 바깥 팀은 하나도 없었다. 팀 홈런 4위 아래 팀도 없었다. 포스트시즌 1라운드 탈락 징크스와 전력의 한계를 모두 극복해야 월드시리즈 우승 또한 꿈꿀 수 있다.
밀워키는 1969년 창단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팀이다. 샌디에이고, 시애틀, 콜로라도, 탬파베이와 함께 아직 WS 우승이 없는 5개 팀 중 하나다.
밀워키가 12연승을 달리면서 7년 만에 ‘공짜 햄버거’ 행사도 성사됐다. 지역 햄버거 체인 ‘조지 웹’은 밀워키가 12연승을 기록하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공짜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이전에는 1987년과 2018년 단 2차례만 공짜 햄버거 행사가 있었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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