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매매 ‘무혐의’ 열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도이치 사건’···검찰도 수사받나 > 자료실

비상장주식매매 ‘무혐의’ 열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도이치 사건’···검찰도 수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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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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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매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이 10개월만에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에서 주요하게 본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별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증거도 기존 수사팀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팀의 수사를 ‘특혜·봐주기’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년6개월 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이 실제 드러난 만큼 수사미비 책임이 제기된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수석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들의 귀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과 그때 그 사람들, 적폐의 귀환으로 인천시민 기만하나?’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달 중 7명의 수석 중 봉성범 정책수석(2급)을 제외한 6명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수석 보좌진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 이충현씨가 정무수석(2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주 법제심사와 조례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으로 앉힌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을 ‘유능한 인재’로 포장해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뻔뻔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정무수석으로 들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때 그 사람들’과 인천에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보통’의 시장이었다면, 이런 기괴한 인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조헸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인사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유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추악한 사고가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 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잦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긴급히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인 단어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실제 인명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 2023년 21.8%, 2024년 22.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 노인수가 7만812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전시부터 소장품, 운영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사했던 ‘스미스소니언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로, 비정부기관인 박물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서한을 보내 재단 산하 기관들의 전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내부 문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대상에는 전시 해설문, 온라인 콘텐츠, 전시 계획, 소장품, 예술가 보조금, 소셜미디어 게시, 예술가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그리고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고 전시 자료들과 소장품들이 미국의 성취와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단 산하 국립 박물관·미술관·동물원 21곳 중 8곳을 집중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립미국사박물관(NMAH), 국립자연사박물관(NMNH),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NMAAHC),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NMAI),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SM), 스미스소니언미국미술관(SAAM), 국립초상화미술관(NPG), 허시혼미술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길들이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분열적이고 인종중심적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며 “미국과 서구 가치를 해롭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매우 당파적”이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비판하며 해임하겠다고 밝혔고, 6월 세이에트 관장은 사임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 운영은 연방대법원장과 부통령을 포함한 이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연방대법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어서 대통령이 재단 운영이나 인사에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가 넘는 연간 예산 가운데 62%가 의회 예산, 연방보조금, 정부 계약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독립기관으로 여겨져 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우려를 표했다. 애닛 고든리드 미국 역사가협회장은 “스미스소니언은 이미 미국 역사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전시가 특정 행정부의 선호도를 반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라 와이크셀 미국 역사학회 사무국장은 “백악관의 시도는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받은 역사가와 큐레이터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 과거에 대판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는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소니언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사무소를 폐쇄했다. 지난달엔 에이미 셰럴드가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자신의 개인전을 취소했다. 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트랜스젠더로 묘사한 자신의 그림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그려 유명세를 탄 셰럴드는 흑인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해석한 초상화로 주목받았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적 우수성, 엄밀한 연구, 그리고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제시”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서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의회, 그리고 재단이사회와 건설적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이사와 대표들을 경질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엔 국립공원관리청의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명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9월까지 제거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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