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2일 출석 통보 > 자료실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2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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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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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지 못한 7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북구 문흥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버스 운전사 B씨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아직 횡단보도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9일 오전 2시3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사거리에서 10대 고교생 3명이 탄 오토바이가 1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탄 A군(16)과 B군(17)이 중상을, C군(17)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1t 트럭에 탄 D씨(44)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초엽, 저우원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 여성 SF 작가 6명이 ‘몸’을 주제로 뭉쳤다. 신체를 소재로 놓고 각자의 색을 담은 작품을 엮은 앤솔러지를 냈다. 책 출간과 함께 올해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만났다.
한국에서는 김초엽, 김청귤, 천선란이 중국에서는 저우원, 청징보, 왕칸위 작가가 참여했다. SF 문학 장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서구 문화권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작가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고 있는 중국은 SF 문학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2015년 아시아 작가 최초로 류츠신이 <삼체>로 세계 3대 SF 문학상인 휴고상 수상자가 된 이후, 2016년 하오징팡, 2023년 하이야 등 세명의 휴고상 수상 작가를 배출했다. 2023년 청두에서는 세계 SF 작가들의 축제로 불리는 세계공상과학대회(월드콘)가 열리기도 했다.
중국 양대 SF 문학상인 성운상과 은하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청징보는 “중국에서 SF 문학은 황당한 것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우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F를 믿을만한 이야기로 느낀다”며 “사회적으로도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를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 작품은 SF에 방대한 역사 이야기를 녹여내는 등 전통적인 서양 작품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김초엽 작가는 “중국 작가들은 작품의 긴 역사를 모두 깔고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느낌이 있다”며 “SF가 미래로 가는 작품이지만, 근저에 중국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듯한 느낌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청귤 작가는 “작품에서 중국적인 색채가 느껴진다”며 “중국 작가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
[플랫]‘욕망 되고 싶지 않은’ 여성의 ‘몸’에 대한 고백들
[플랫]여성의 몸에 가해진 폭력의 역사,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폭력이 오늘도 반복된다
그간의 SF 작품들이 신체라는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것과 달리 이번 책에서는 다시 몸으로 돌아간다. 작품들은 데이터의 세계로 이주한 인류(김초엽 ‘달고 미지근한 슬픔’), 인공지능(AI) 비서 역할을 하도록 개발된 ‘위’를 뇌에 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왕칸위, ‘옥 다듬기’), 각국의 언어가 섞이고 오염돼 소통의이 어려우지는 모습(저우원 ‘내일의 환영, 어제의 휘광’) 등을 그린다.
저우원 작가는 “사람들은 언어나 의지를 신체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여기지만, 언어는 몸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시절부터 류츠신의 작품들을 읽으며 SF 작가의 꿈을 키웠다는 그는 ‘왕좌의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조지 R.R. 마틴이 수여하는 테란상과 중국 성운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은 작가 6명이지만 숨은 조력자 덕분에 기획이 가능했다.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김이삭이다. 202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여성 작가 대담’에 참여한 김이삭 소설가가 “교류의 기회를 한 번으로 끝내긴 아쉽다”며 공동 작업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SF 작가들은 서로 교류가 많은데, 한중 교류를 많지 않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책은 한국에서는 도서전에 맞춰 이달 초 출간됐다. 중국에서는 오는 8월 상하이문학주간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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