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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원룸 유휴 국유지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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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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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원룸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를 되풀이하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사측 교섭 태도에 단체교섭을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또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투표에 나설 수 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이 생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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