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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 승인액 6.3% 늘었다···‘소비쿠폰 효과’에 내수 회복 “긍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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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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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한 뒤,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경기상황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경기 진단에서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적 표현이 나온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소비 심리 회복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늘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1년 전보다 36.2% 증가해,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과장장은 “(미국)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가 어떻게 될지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전시부터 소장품, 운영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사했던 ‘스미스소니언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로, 비정부기관인 박물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서한을 보내 재단 산하 기관들의 전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내부 문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대상에는 전시 해설문, 온라인 콘텐츠, 전시 계획, 소장품, 예술가 보조금, 소셜미디어 게시, 예술가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그리고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고 전시 자료들과 소장품들이 미국의 성취와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단 산하 국립 박물관·미술관·동물원 21곳 중 8곳을 집중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립미국사박물관(NMAH), 국립자연사박물관(NMNH),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NMAAHC),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NMAI),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SM), 스미스소니언미국미술관(SAAM), 국립초상화미술관(NPG), 허시혼미술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길들이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분열적이고 인종중심적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며 “미국과 서구 가치를 해롭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매우 당파적”이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비판하며 해임하겠다고 밝혔고, 6월 세이에트 관장은 사임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 운영은 연방대법원장과 부통령을 포함한 이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연방대법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어서 대통령이 재단 운영이나 인사에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가 넘는 연간 예산 가운데 62%가 의회 예산, 연방보조금, 정부 계약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독립기관으로 여겨져 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우려를 표했다. 애닛 고든리드 미국 역사가협회장은 “스미스소니언은 이미 미국 역사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전시가 특정 행정부의 선호도를 반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라 와이크셀 미국 역사학회 사무국장은 “백악관의 시도는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받은 역사가와 큐레이터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 과거에 대판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는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소니언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사무소를 폐쇄했다. 지난달엔 에이미 셰럴드가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자신의 개인전을 취소했다. 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트랜스젠더로 묘사한 자신의 그림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그려 유명세를 탄 셰럴드는 흑인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해석한 초상화로 주목받았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적 우수성, 엄밀한 연구, 그리고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제시”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서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의회, 그리고 재단이사회와 건설적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이사와 대표들을 경질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엔 국립공원관리청의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명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9월까지 제거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시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점주에게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제품을 본사가 허용한 주방세제 용기에 넣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향후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가 15일 선종했다. 향년 63세.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유 주교는 이날 0시28분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유 주교는 담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주교는 서울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로 유학했다. 1992년 1월 서울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으며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트게오르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교구 목5동 본당 보좌 신부, 가톨릭대학교(대신학교) 교수,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명일동 본당 주임신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등을 지냈다.
2013년 12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주교품을 받아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겸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로 활동했다.
유 주교는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사제’가 되려 했다. 청빈과 겸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동료 선후배 사제들의 귀감이 됐다고 서울대교구는 전했다. 특히 사목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와 도움을 줬다.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과도 함께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023년 10월 열린 명동성당 추모 미사에서 유 주교는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면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2016년 4월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미사’를 주례했다.
유 주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빈소는 주교좌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다. 15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하다. 입관은 17일 오후 3시다.
장례미사는 18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열린다. 장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 내 성직자 묘역이다. 추도미사는 20일 오후 2시 용인 성직자 묘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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