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에는 없는 ‘여자 화장실’…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설치하라” 권고 [플랫] > 자료실

GOP에는 없는 ‘여자 화장실’…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설치하라” 권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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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6-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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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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