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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민의힘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가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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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6-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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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 공통공약만 200여 건이고,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 중)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 공약도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 건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약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견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을 지속하자”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는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박찬범 판사)에 제출했다.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최저임금 성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화물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막아서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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