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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원룸 [단독]월세 740만원 임시 읍사무소 건물, 알고 보니 도의원이 소유 법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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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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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원룸 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2020년 12월 청도읍사무소를 관내 한 건물 1·2층(각 505㎡)으로 임시 이전했다. 기존 읍사무소가 있던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듬해인 2021년 3월 철거가 예정되면서다. 읍사무소는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280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혁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토지 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했다. 2023년 6월 시공사가 건축자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뒤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신축 입주가 무산되면서 임시 읍사무소 임대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청도군은 2020년 8월 해당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92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연간 임대료만 9504만원이다. 임시 이전에 따른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3억8000만원도 지출했다.
2023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는 744만원으로 낮췄다. 여전히 연간 90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A법인의 대주주가 현역 경북도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도의원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 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식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도군이 A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지방의원이 시청이나 구청 산하기관에 건물 등을 임대할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공서와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군 소유지에 임시 건물을 짓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해당 건물에 수억원의 리모델링비와 억대 임대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경북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던 웨딩건물을 보증금을 포함해 연간 1억원씩 임대료로 준 셈”이라며 “인구 4만명 수준의 시골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임차하는 곳은 청도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군의원과 달리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세 과다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했고, 보증금 규모와 월세도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해 책정한 금액”이라며 “내년 연말쯤 새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은 “변호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계약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맥도널드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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