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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조원 추징 나선다···이재명 정부, ‘탈세’ 엄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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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06-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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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나눠준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부평구 모 초등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학교 측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젤리를 받은 초등생 6명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5학년인 이들 학생은 모두 친구 사이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다.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학생은 수액도 맞았으나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내 방송으로 젤리를 받은 학생들을 확인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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