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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처럼 뛰는 변호사들···업계 포화에 ‘복대리 변호사’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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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6-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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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내년까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밀레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2026년까지 서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을 연결하는 유서 깊은 우정을 기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밀레이 대통령이 대사관 이전 기한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3년 대선 당시 텔아비브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가 자선과 인권 보호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주는 ‘제네시스상’을 받기 위해 크네세트를 방문했다.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지지한다”며 “안타깝게도 테러리스트에게 조종당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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