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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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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가짜 이혼’으로 재산 은닉·고가 주택 살며 위장전입 통한 면탈 등 추적 과세 대상 입증 힘들고…증세 없이 추징으로 세수 확보엔 ‘한계’ 지적도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
미국이 중국과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무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WSJ는 중국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미국 자동차 및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은 희토류를 계속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독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WSJ는 희토류 수출 재개는 이번 런던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였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은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WSJ는 중국이 당장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제트기 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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