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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보란 듯이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뉴섬 주지사는 9일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으로 로스앤젤레스(LA)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 대해 “이는 정확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적 반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에게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주방위군 동원을 명령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이미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터라 후보군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각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려면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상징성을 감안해 비검찰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수사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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