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 자료실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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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6-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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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가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김씨에게 주소지를 의정부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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