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혐의 추가 > 자료실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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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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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의 배후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있다고 비난하자 셰인바움 대통령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놈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셰인바움 대통령이 LA에서 더 많은 시위를 하라고 독려했다”며 “나는 그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폭력 시위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폭력은 미국에선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놈 장관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놈 장관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시위대에 폭력을 부추겼다는 발언은 놈 장관의 “실수”이며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엑스에 자신이 전날 발표한 영상 성명을 올리고 “나는 어제 성명을 통해 폭력 시위를 규탄했다. 우리는 항상 폭력 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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