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김건희 사태 막아라’…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방안 검토 > 자료실

민주당 ‘제2의 김건희 사태 막아라’…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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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6-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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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협상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제 ·외교·통상 부처 차관을 조기에 임명한 것이다. 정권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발탁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을 두고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한 다음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등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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