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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 적용 등 조치 강화할 듯…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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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6-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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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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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동시에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밝힌다.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연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지지로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윤석열 정부 검사·국민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원내 사령탑 역할을 맡아 대응하기도 했다.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해 이 대통령의 승리에 일조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에는 3선 김병기 의원, 4선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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